2024-04-26 18:59 (금)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 및 지연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약 134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반면, 이러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가산급여가 3주에서 최대 3개월간 지급이 밀리고 있고, 그 규모가 134억7,400만 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산급여 지급지연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와 예탁금을 연계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그나마도 가산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