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1회 추경 편성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2차 장애인 기회소득 총 5,000명 지원… 본격 지급 시작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00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첫 신청을 받았을 당시 당초 지급 규모인 2,000명의 약 5배인 약 1만 명이 신청하면서 대책을 준비해 왔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으나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지난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 총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이전 최초 선정된 2,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8일 완료됐다.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으로, 7월과 10월에 15만 원씩 나눠서 지급됐다.
경기도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전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