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45조 7,230억 원 편성… 시의회 제출
올해 대비 1조4,675억 원 감소… 재정사업 재검토해 집행 효율 극대화
서울시가 13년 만의 예산 축소에도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1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이 감소한 45조7,23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으로,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었으나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47조1,905억 원 대비 1조4,675억 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약자·안전·매력 3대 분야 중점 투자… 약자와의 동행 13조 원 투입
내년 서울시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 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 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 원) 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5,125억 원을 투입한다.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시정 기본가치 투자를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든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 원) 등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도 관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 원)도 추진한다.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2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 원)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 원)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15억 원)과 서울광장 숲(27억 원)을 조성해 녹색공간을 넓혀 나간다.
이밖에도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XR산업 활성화(15억 원),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6억 원)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탄생·육아 지원, 참전명예수당 확대 등 ‘시민의 삶 응원’
한편,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급여(5,752억 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 원)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9억 원)을 신설, 대학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성공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또, 기존에 6개교였던 학점연계형 대학을 8개교로 늘리는 등 대학교육 지원(8억 원)을 강화하고 노인 770여 명 대상 동행식당(8억 원), 노인요양시설 돌봄로봇(5억5,000만 원) 신규 도입 등 생애주기별 인생의 전환기를 응원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 원)은 월 15만 원까지 확대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 원)도 신설된다. 서울 지역예비군의 이동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도 관할 군부대에 지원(13억 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급식비를 월 12만 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 원에서 2배 인상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숨은 영웅도 세밀하게 챙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