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서 장애인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4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30여 명의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함께 고령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고령장애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8%로 75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가파른 인구 상승에 대비해 고령장애 혹은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용익 이사장(돌봄과 미래)은 이번 포럼의 강연을 맡아 고령장애정책에 대한 다양한 혜안을 소개했다.
그는 20여년 전 보건의료정책의 기틀을 만들어내며 보건·복지 영역의 사각지대를 조명, 보편적 의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적 방향을 심었다.
강의를 통해 고령장애정책에 대해 장애뿐만 아니라 의료와 보건, 복지, 고령이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이사장은 ‘고령 장애인의 돌봄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와 지자체, 전체 사회가 나눠 맡아야 한다고 대답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와 전달체계, 자원을 나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와 데이케어센터의 확대, 원스톱 행정과 인력 자원 확보 등 통계와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의 미래모형을 제시했다.
포럼에 한 참가자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고령 장애인 이슈에 대해 동감하면서 장애인단체가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에서 고령장애 사각지대를 많은 부분 보장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리더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 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