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사회복지관, 정부, 국회의원 등 약 400명 모여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법적 보완책 방안 모색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기능보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최인호,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맹성규, 민홍철, 조오섭, 허영, 홍기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 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부, 유관단체, 국회의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희 교수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좌장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동우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백진희 관장은 인천시 사회복지관 사례를 들어, 실제 현장에서의 노후화 심각성과 문제성에 대해 조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이수영 연구위원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LH 이혁진 건설자산계획부장은 운영소유자로서의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임대단지 내 위치한 사회복지관의 80% 이상이 건축년도 27년 이상 됐으며,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라며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 빗물 누수, 석면 미제거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기능보강과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