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고독사·장애인 돌봄 등 각 분야 개별 TF 구성해 현장 목소리 청취
복지분야 교수·시설종사자 등 현장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정책 아이디어 논의
노인빈곤, 고독사, 장애인 돌봄부담 등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현장복지 특별반’이 꾸려졌다. 특별반은 복지분야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현장복지 특별반’을 구성, 이번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실 산하 5개 부서별 각 2~3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현장복지 TF’가 꾸려졌으며 ‘복지정책과’는 모든 TF를 아우르는 ‘행복복지추진단(TF)’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학계 전문가·협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들을 대거 포함했으며,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복지 종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서울시 복지 현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분야 TF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독사가 발생함에 따라 안심돌봄복지과는 현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공·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가동한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대책’을 주제로 자치구·동행센터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종사자, 고립 위기가구 안부확인을 담당하는 지역복지공동체 등 복지현장 종사자 별로 3종 TF를 구성하고 매주 복지 현안에 대해 소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어르신 경제적·정서적 빈곤대책 TF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경제적·정서적 빈곤대책 TF’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한다. 어르신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노인복지시설 중간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해당 TF는 일자리 분야와 돌봄·요양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좋은 민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서울형 일자리 선도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돌봄·요양분야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활성화, 스마트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상반기 6개월간 격주로 개최하면서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부터 시정운영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발달 및 뇌병변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관련 TF
장애인복지정책과 현장복지 TF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급변하는 미래의 장애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장애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장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부터, 고령화되는 장애인 돌봄 대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을 논의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탈시설화 추진계획 등 개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서울형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균형잡힌 지원을 위해 거주시설 환경과 시설 퇴소 및 자립 절차를 개선해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세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증진분야 TF
장애인자립지원과는 현장복지 TF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화장실 불편으로 바깥 나들이가 반갑지 않은 장애인 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재활·교육·여가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TF도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 지원 관련 TF
자활지원과의 노숙인 및 쪽방주민 정책자문단은 노숙인 및 쪽방 현장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개선사항 발굴 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숙인․쪽방주민 전반에 걸친 논의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질적 강화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주거지원, 고위험(고령·여성·정신질환) 노숙인 및 쪽방주민 관리 방안, 시설 기능 개편 등 현장 중심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 수행한다.
특히, 부서별 TF에서 수렴된 의견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해 개선하고, 부서에서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총괄 TF인 ‘행복복지추진단’에 상정한다.
‘행복복지추진단’은 부서별 TF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논의된 사안과 관련된 시설은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 청취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방안이나 개선대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필요 시 별도 정책 연구나 실태조사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복지 TF운영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 복지정책 창의제안 발표대회’에서 공개되며, 시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창의복지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 정책이 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장복지 TF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살아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현장 종사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는 시스템이 가장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창의행정을 복지분야까지 확대, 2024년을 ‘창의복지’의 원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