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2일 정화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급여개선토론회서 정 의원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장내 우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투단 회원 10여명은 정화원 의원이 축사를 진행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정화원 의원 규탄한다! 물러가라!”고 외치며 개정안 반대의사 철회를 요구했다.
공투단 측은 “인권유린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설장 편에 선 정화원 의원이 진정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의원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열린 전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사회복지사업법 반대 규탄대회 현장을 찾은 정화원 의원은 개정안이 제2의 사학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비리 척결은 자정노력을 통해 가능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은 시설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규탄대회서도 공투단은 시설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쳐 비대위 측과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리를 저지른 일부 시설장들을 통해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의 입장은 곧 한나라당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공투련의 주장이다.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시설생활인보다 재단 시설장들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학법 통과를 막기 위해 예ㆍ결산 처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사학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악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투단은 사회복지 현장 조직화를 앞세워 2월 임시국회 안으로 개정안 통과를 얻어낼 심산이다.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장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인력들의 활용 및 조직화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