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광주인화학교 우석재단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설 폐쇄 및 법인 허가 취소조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법인 허가 취소에 따른 재산처리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돼 있다. 지난 10년간 우석재단이 운영한 광주인화학교의 보호시설, 작업장에 들어간 정부의 예산이 최소 340억 원이다.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며 “법인이 해산한다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뒤로 빼돌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적인 재산처리 현황을 검토하고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우석재단의 재산처리와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