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이날 집회에서는 장애계단체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한 의견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 장애계단체 대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원이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찬성 의견을 표현해달라고 전달했고,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했다. 성폭력의 문제가 아닌, 공익이사제 도입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왔다.”며 “개인적으로 의원을 만나면 다들 ‘동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후에 얼마나 많이 속았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안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을 경우 관심이 많지 않다고 느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때도, 하나같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성폭력의 문제는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장애계단체 대표단은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의원 7명이며, 보좌관들을 만났다.”며 “모든 보좌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고, 현재 영화 도가니로 인해 여론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특별한 사항만 없으면’이라고 한다. 그 특별한 사항이 한·미FTA 처리다. 그 전에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던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번에도 FTA를 핑계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꼼수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인화학교대책위) 김용목 대표는 “광주에서는 인화학교대책위가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위해 오늘로 43일째 천막농성 중.”이라며 “광주시는 우석법인의 설립인가 취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행해오다 지난주 우석법인이 재산을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대책위는 인화학교 문제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인을 해체하고 인가를 취소하는 분명한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05년부터 7년째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다. 들끓고 있는 도가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 속에는 인화학교를 다녔던 우리 아이들의 눈물과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담겨져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오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제 다 왔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다.”며 “법안심사소위에 5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다. 이 중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원이 나타났다. 장애인당사자 주의를 외치고 있는 윤석용 의원이 ‘도가니 문제의 핵심은 성폭력이 문제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물타기’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문제 해결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윤 의원이 부대결의로 가자고 제안했다. ‘공익이사제를 실험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꼼수를 부린다. 윤 의원은 직접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문제는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는데, 회의장에서 윤 의원이 강력히 입장을 표명하면 갑론을박된다. 그렇게 되면 유보가 예상된다. 오는 24일은 한미 FTA로 국회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다. 22일 법안 논의해서 끝나야 하는데, 미뤄지게 되면 FTA 등에 밀릴 수밖에 없다. 장애인 당사자인 윤석용 의원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박 상임대표는 “다음 주에 결론이 안 나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총선·대선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며 “영화 도가니가 몇 년이나 인기가 있을까? 곧 상영관에서 내리면 도가니는 또다시 망각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지금 끝맺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