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61일차 보고대회’ 열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는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진 ‘시선, 머물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광화문 농성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농성 보고에 앞서 공동행동이 ‘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펼쳐졌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등급’에 얽매여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의료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인 개별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양의무제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우리나라에 최저생계비 미만 혹은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이 전 인구의 7~8%로 추산되는 데에 비해서 현재 수급자들은 3%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1촌 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빈곤자를 가족에게 떠맡겨 버리는 ‘부양의무제’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해 빈곤 사각지대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법으로써, 권리로써 보장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가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서 농성에 돌입, 지금까지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부양의무제에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안철수 후보 측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정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나 근본적인 방향까지는 이야기 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맞춤형 복지가 부디 재벌들의 눈치에만 맞춘 복지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집행위원장은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너무 막막해서 이거 10년 동안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정당에서 반응을 보이고, 시민들까지 관심을 가져주니 처음보단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 무엇보다 농성을 위해 지방에서까지 올라오는 동지들을 보면 힘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농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운동에 있어 혁명의 시작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고 했다. 이제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를 실현할 법제정이 필요하다. 동정받는 대상이 아닌 떳떳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그것은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낼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해방촌 빈집 중심으로 모인 ‘어쩌다 마주친 밴드’의 공연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제로 한 ‘장애인 극단 난다’의 연극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4대강복원대책위원회 이항진 위원장과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의 발언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