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부 기독교단체가 종교적 가치를 앞세워 국회 일부여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탔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안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REP>>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18일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학력과 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전과·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보수 기독교 단체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법안 철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최원식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법안 통과시 낙선운동을 하겠다’, ‘게이의원’이라는 식의 비방을 가했으며, 이외에도 국회 홈페이지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죄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라고 가르치는 순간 동성애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기 때문에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입장으로 인해 두 의원은 결국,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당 차원의 새로운 차별금지법 단일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시도 중단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훈창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사실상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들이 이 사회가 유지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치라는 것들이 특정한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정당한 차별로서 규정하는 방식이란 생각이 들구요.”
특정 종교가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연대 측의 입장.
이들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으나, 당시에도 역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고 설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 보장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사회구성원을 설득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보수 기독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마저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집: 김선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