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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증가에도 경찰 수사는 3.4%…노인전문보호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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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0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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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매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3.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인 노인학대 사건은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분석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3만72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총 1만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였다.

하지만 학대를 확인하고서도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전체 학대사건의 3.4%에 불과했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전국 3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후 복지·법률·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는 학대를 피해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대를 피한 노인은 1631명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1.7% 늘었고, 학대로 확인된 사례 수도 같은 기간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일:2018-09-20 15:34:42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