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등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강력 촉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 등 70여명은 “그간 장애 노동자의 권리는 자칭 품격 있는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자애로운 기업주의 숭고한 경영이념을 선전해주는 값싸고 화려한 광고판으로 전락했다”며 “장애인 노동권은 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해된다고 몇 푼의 벌금을 내고 고용을 외면할 정도의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장애노동자의 노동 기회 보장과 소수 장애노동자의 한정된 선택적 고용을 철폐를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확대·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노동의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는 논리로 장애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한다거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업종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하고 있다”며 적용제외 업종 제도의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의 부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일체의 재정부담 없다”며 “정부도 민간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해 납부하는 부담금과 같은 수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해야하며 민간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정부, 공기업, 출연기관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