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 예산 확보하라!
특교 예산 확보하라!
  • 남궁선
  • 승인 2003.08.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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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예산 1차 심의과정에서 273억원 전액 삭감된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교련)는 지난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장애아동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기획예산처 앞에서 특교예산확보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장교련측은 이 자리에서 2004년 ‘장애학생교육지원예산’ 삭감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예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유.초.중.고등학교 현장특수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특수교육보조원제도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진단 및 평가배치, 교육적․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종일반 교육지원예산 배정 △모든 유.초.중.고등학교현장에서 장애인폄의시설 설치예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서 노들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헌법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나 장애인은 열외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화내고 분노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우리를 계속 무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장은 “전액 삭감된 273억은 수십년동안 찾아낸 우리의 분노며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하 간사는 “체면 차린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욕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말해 참가한 학부모들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는 노래공장의 문화공연 및 전국 각 지역의 장애아동학부모단체의 관계자들의 3분 스피치 등을 통해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인천통합부모회의 관계자는 3분 스피치에서 오이와 음악CD를 가지고 나와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돼 있다고 자랑하나 과연 OECD가 무엇이냐”며 “오이와 음악CD가 그야말로 OECD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밖에 뇌성마비 장애인인 딸을 둔 김영숙(뇌성마비부모회)어머니의 사례발표는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김씨는 “나도 다른 집 엄마들처럼 집에서 살림하며 살고 싶다”며 “이젠 너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정말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례발표 내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했다.
장교련 측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 3차 심의에도 예산삭감 및 보류조치 시 장애아동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의 서명운동 및 전 국민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접속하는 등 사이버시위도 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사회예산심의관 김성진 국장과 희망교육연대 김형술 대표 등 장교련 관련자 6인과의 면담에서는 ‘지금은 검토과정 일뿐이다.’, ‘잘 검토해보겠다’,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라’ 등의 언론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만을 얻어냈다.
이러한 답변과 관련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예산과의 임해종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을 넣어주겠다”고 일상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3시간여동안 실시된 결의대회 내내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현장에 나오지 않아 장애아동 교육예산확보의 희박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