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예산 확보하라!""
빈곤층 지원예산 확보하라!""
  • 임우연
  • 승인 2003.08.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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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심사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 지원예산 2천34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집회""를 열고 예산지원이 확보되지 못한 말뿐인 차상위계층 지원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참여연대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관련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한번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가 없다""며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미반영된 예산은 일상적인 저소득층 지원예산인데 더욱이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구호대책은 어찌 실현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제가 회복한 뒤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자주국방과 2만 달러 선진국은 수많은 빈곤층의 죽음이 이어진 다음일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 규탄집회의 한 참석자가 차상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악자활후견기관 김승오 관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전무하며 이에 자살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가 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를 전면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특히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환산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