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은 C학점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은 C학점
  • 박지혜
  • 승인 2003.09.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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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73명 중 88%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C학점 이하라고 답변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거나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55%로 나타나는 등 복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이 현 정부 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복지전담공무원의 집회장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참여복지 관련" 설문조사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총 19문항의 설문에 373명이 답변했다. 현 정부의 실천의지, 준비정도 등으로 복지정책을 평가할 때 "70점대"는 35%로 가장 많았고 "60점대"가 33%, 그리고 "F학점"을 메긴 경우가 무려 20%나 차지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이 42%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악화"가 13%, "잘 모르겠다"가 16%를 차지했다. "현재보다 발전"이 28%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 현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참여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확대"라는 응답이 36%로 우위를 차지했고 "실체를 잘 모르겠다"는 답이 26%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아 정부와 실무자 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이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보다 현실성있는 수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나는 질문에 49%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47%는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답변해 견해가 서로 엇갈렸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부족한 점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모호한 기준"이 각각 44%, 36%를 차지했으며 정부의지 부족이라는 답변을 한 응답자도 10명이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 훈련 등 자립 자활지원"이 40%, "급여기준 탄력적용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31%로 나타났다.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분배를 통한 복지확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지원 통한 자립기반 강화"라는 답변이 각각 38%, 30%, 29%로 서로 의견차가 있었다. 한편 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현안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공공사회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71%가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