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연 5천명, 대책 촉구
원정출산 연 5천명, 대책 촉구
  • 박지혜
  • 승인 2003.10.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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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임채정 의원은 매년 5천명 이상 속출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한 복지부 등 담당부서의 안이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원정출산에 대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원정출산에 나선 한국여성 10명이 미 이민당국에 무더기로 체포돼 국제적 망신을 샀고 이에 대해 미국은 여행비자 6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원정출산은 미국 뿐 아니라 괌, 하와이, 캐나다 등지로 확대되는 추세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천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 의원은 ""탈한국"" 현상을 빚고 있는 원정출산이 우리나라 공교육 붕괴 및 미국에 대한 동경, 병역회피 등으로 인한 것이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원정출산 제재에 대한 타당성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었다.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임신 9~10개월에는 장거리 여행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며 정상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28주 이상 임산부가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면 고혈압 및 조기출산 등의 위험이 따르며 ""국제항공협회(IATA)"" 항공운항 규칙에도 임산부에게 장거리여행은 위험해 32~36주 된 임산부는 진단서와 탑승동의서를 지참하도록 돼 있다. 임 의원은 ""원정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며 ""전문성 없는 여행업체가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것에 외교통상부, 복지부, 법무부가 함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