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주최로 14일 국회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및 이강두 정책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이유훈 과장. 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김호순 과장, 성공회 푸드뱅크 김한승 차장신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임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17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담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현재 30만명의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가난으로 인해 굶고 그로 인해 질병이 생기고, 병으로 인해 다시 가난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결식아동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은 실질적인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푸드뱅크 김한승 차장신부는 “기본적인 통계가 없기에 결식아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되고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들을 둘러싼 가족환경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정확한 실태파악이 없으면 결식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이경임 국장은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한다. 접근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 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현금, 부식, 상품권, 복지시설을 통한 지원 등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교육부 이유훈 과장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처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가 급식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스러기 이경임 국장은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부모들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결식아동의 경우 한부모가정이다.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될 경우 아이들은 더더욱 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김영숙 의원은 “학부모가 아닌 관련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여성부 관계자들과도 함께 간담회를 개최, 결식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취학아동 중식은 교육부에서,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 석식과 방학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은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인원은 각각 30만5천명과 5만5천1백79명이다. 수치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경우 수급권자 이외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