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로 간 이동보장법률
17대 국회로 간 이동보장법률
  • 조경희
  • 승인 2004.07.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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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국회에 입법 청원해 이동보장법률이 17대 국회의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됐다. ****▲대치 또 대치.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이라크파병반대 및 고 김선일씨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검은색 정장 및 가슴 오른편에 "근조"라는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공대위 및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17대 국회에 이동보장법률 입법 청원을 했다.
이동보장법률은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맞서 장애계가 준비한 법안이며 지난 16대 국회에 입법 청원했으나 고사됐다. 
 
장애계는 건교부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이 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시정명령권 등의 강제조항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동권연대 및 공대위는 17대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입법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던 장애인들은 국회 100m 앞에서 전경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한 이날 현애자 국회의원은 장애인들과 함께 입법 청원하려한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2시간 가량 전경들에 의해 발이 묶이기도 해 국회 본회의에 늦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