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부는 변화의 바람
국회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조경희
  • 승인 2004.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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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국회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17대 국회 . 사진은 17대 국회 개원모습.            17대 국회가 이전의 국회와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를 비롯 민의를 실현키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일제시대 친일을 행한 자들을 처벌키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코자했고 이에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4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아울러 여야의원들이 각 정당을 떠나 국가보안법을 개정 혹은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어느 국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관심은 각 의원별로, 각 정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2007년까지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입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8일 정화원, 나경원, 권철현, 심재철 의원 등 4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이하 장애인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거쳐 구성결의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및 공약이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크게 나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장애인특위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로 빠르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 지난 19일  열렸던 장애아이, We Can 창립총회 모습.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장애아이, We Can" 연구모임을 창립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다운증후군 딸을 둔 장애인 부모로 “장애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료의원들과 합심해 만든 연구모임이다. ’장애아이, We Can‘은 한나라당 46명의 의원들과 장애인 아동을 둔 김형두 대법원 판사 등 총 67명의 회원들이 모여 연구 및 입법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걷어내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주최로 장애인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총 20여개의 장애인 단체가 참석, 장향숙 의원에게 각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부터 신생단체인 척수장애인협회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각 장애 유형별로 지난해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공약과 비교하며 정책들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지난 19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현애자 의원이 이동보장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이동보장법률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차례로 일어난 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애인들이 끊임없이 지속해왔던 요구안이다.
 
어느 국회보다도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17대 국회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 이문희 정책실장은 “장애인문제는 그동안 국가의 주요문제에 비껴서있으며 이슈가 발생할 때만 여론화됐다”며 “국회의원 몇몇 사람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여론형성과 연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정책실장은 “의원실로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있다”며 “각 당에서 장애인대표들을 비례대표로 선정한 만큼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은 이번 국회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아울러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 현 상황에서 2007년까지가 임기인 현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