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현재 삶=빈곤의 나락
빈곤층 현재 삶=빈곤의 나락
  • 남궁선
  • 승인 2005.09.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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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임 자활후견기관협회 관계자들.                                    *다음달 1일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초법 수급권자들의 삶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기초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련됐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이하 후견기관협회)는 2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300여명의 후견기관협회 전국 지부 관계자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여 이들의 뜻을 피력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300여명 가까운 관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이들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계층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372만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기초법 수급자인 140명보다 2배 이상 높다. 후견기관협회는 이러한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후견기관협회는 △372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법 전면개정 △소득기준의 강화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자성 불인정 등으로 개악된 기초법 개정안 철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대폭완화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ㆍ주거ㆍ의료급여의 개별급여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후견기관협회는 취업 및 근로능력이 취약한 근로능력자에게 조건부 수급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활지원법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 참여 확대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노동의 권리와 기회 제공 △자활사업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 명시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춤꾼 이삼헌 씨가 후견기관협회 프랭카드를 들고 빈민들의 애환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자활이여 투쟁하라, 진군하라, 마침내 빈민자활로 부활하라’는 주제로 이삼헌 씨의 춤사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씨는 빈민들의 애환을 담아 이들의 삶을 표현했다.
 
후견기관협회 관계자들은 올해 말까지 기초법 개정 및 자활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에 다음달 5일 가칭 기초법 전면 개정 및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초법 개정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릴레이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효과적인 빈곤정책을 촉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삼아, 집중적인 지역별 집회 및 전국연대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