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극화 해소에 전력
복지부, 양극화 해소에 전력
  • 진호경
  • 승인 2006.0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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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체제에 돌입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5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방안과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복지부가 발표한 5대 역점 추진 과제로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보건ㆍ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복지부는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5만여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장애인 9000개, 자활근로사업 7만개, 어르신 일자리 8만개 등 총 15만9000여개를 창출한다. 또한 별도로 복지부는 민간기관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에게
10만 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내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근로능력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 확충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재정안정,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4대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를 꾀하는 한편 연금기금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장애수당 인상 등을 통해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전세계에 유래없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해소를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는 2010년까지 수립, 추진한다.
 
일정 소득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ㆍ군ㆍ구별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확대 설치 및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전국 8개 시ㆍ군ㆍ구 5200명을 대상으로 제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에 의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시설을 333개소 확충한다.
 
보건ㆍ의료산업분야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을 지난해 64%에서 68%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직접지원하기 위해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돼왔던 3~4조의 예산을 일정소득수준 이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데 쓰게 된다. 또한 국가는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세대 등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수준 하위 50%까지 확대하게 된다.
 
사회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급여의 적정성 체계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의 경우에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수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업무목표도 부족하고 업무를 달성할 역량도 부족하지만 최대한의 목표를 설정한 만큼 노력할 따름이다”며 “국민연금 문제도 답이 없는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적은 것 같다.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는다면 우리모두 해결의 승리자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