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주거정책 적신호!
서울시 서민주거정책 적신호!
  • 진호경
  • 승인 2006.03.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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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명실공히 세계 인류 도시를 지향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삶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서울시 서민들의 권리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 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 등에 칼을 대서라도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쟁점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서민주거복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민의 권리 살기좋은 복지서울을 모토로한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가 한나라당 박 진 의원 주관으로 국회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서울시는 오는 2012년까지 17만500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빈곤층, 즉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는 지난 2002년 15만7000여명에서 2003년에는 15만9000여명 등을 거쳐 올들어 현재에는 약 19만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체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차상위계층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통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소득이 거의 없는 수급자들은 주거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바랄 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관리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박 의원은 “약 5000억원 정도의 서울시민주거안정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중심의 방치형에서 탈피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개입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004년 발표한 서울ㆍ수도권 주거주민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가구 중 약 20.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이며 이 중에는 임차가구가 7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주거수준이 열악한 이유로는 △서울의 평균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7%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 지불능력이 부족한 것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의해 서민이 지불가능한 노후 주택재고는 급격히 감소한데다 대부분의 입주계층이 중산층 중위계층으로 대체 승계된 것  △저소득층의 자녀교육비ㆍ의료비 등의 지출이 주거비 지출보다 높은 것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박사는 “서민주거문제는 사회변동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주거의 공급상황과 임대료 변화 등에 따라 이사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의 용적률을 최대한 올림으로써 도출되는 이익을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 주거정책이 참여정부 3년 동안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