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의 날은 가라!
말뿐인 장애인의 날은 가라!
  • 윤미선
  • 승인 2006.05.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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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lfarenews
▲ ⓒ2006 welfarenews
4·20 장애인의 날이 보름도 채 안 남았지만 정치권과 사회 안팎의 무관심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은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3대 투쟁 과제를 제시했으며 8개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420공동투쟁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한 지난 6일 영등포 우리당사 앞에서 3대 투쟁요구 및 정책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420공동투쟁단은 3월26일 최옥란 열사 추모일을 시작으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서울시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420공동투쟁단은 중증장애인연금제 도입을 통해 480만 장애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주거권 보장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 수용보호 중심의 현 정책을 ‘탈시설-지역사회중심 자립생활 보장’으로 전면 전환할 것과 장애여성의 독립지원금 제도와 시설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와 의사소통 접근권 확보, 정신지체·발달장애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 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차법이 회부된 시점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 25일째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소속 김동해 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으로 실려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