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위헌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마포대교 난간에 올라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6 welfarenews
▲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위헌 판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마포대교 난간에 올라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6 welfarenews
헌법재판소가 최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숨 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들은 어제 광화문에서 전국 회원 4000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헌법재판관의 사퇴와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마포대교로 이동, 오후 1시부터 한강 다리 난관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 시작해 만 하루가 넘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위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 15일 후 재협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에게 일시 해산을 지시했으나 회원들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고속도로를 점거, 분신을 단행하는 등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리 위에서 투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협상이 잘 이뤄질 때까지 매일 한 명씩 뛰어내리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투신을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난간에 걸터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회원 ⓒ2006 welfarenews
▲ 난간에 걸터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회원 ⓒ2006 welfarenews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으로 한정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지난 2003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 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건소 등에 잇는 물리치료실에 이들을 ‘헬스키퍼(건강도우미)’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마사협회 회원들은 “도우미 없이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밥도 홀로 먹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보건소나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택시 외에는 아무런 이동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매일 한 명씩 한강에서 뛰어내릴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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