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살해ㆍ성폭력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지난 26일 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를 통해 사랑의집 사건경과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 △보건복지부 및 김포시 사과 및 적절한 대처 △수용시설확대정책 포기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상규명위는 사랑의집 기도원 원장이자 목사였던 정모 씨에 대해 검찰이 개인명의 도용, 여성 2명의 강제추행에만 혐의를 인정하고, 향정신성 약물을 통한 유기치사ㆍ횡령 및 사기ㆍ징벌방 감금과 폭행ㆍ성폭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진상규명위 염형국 진상조사위원은 “경찰의 조사결과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애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기치사ㆍ성폭력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기소를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이 왜 정모 씨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외 3개 단체는 성람재단 비리 건과 관련 종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청에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 △국고보조금 27억 횡령액 환수조치 및 전면수사 확대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구속된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그 아들과 친인척이 이사진에 편입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사진 교체를 촉구했다.
종로구청 측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야 조치가 가능하다”며 “해체사유가 된다면 해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청장 당선자와 면담을 주선하지 않을 경우 취임식인 다음달 3일 직접 만나러 찾아올 것”이라며 “그 전에 민원신청서에 대한 답변과 구청장 면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