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와 장애계는 대한항공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의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결정으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38.6%)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장애인 가정의 소득수준은 일반가정의 50%에 불과한 실정에서 장애인 할인조차 수익증대로 생각하는 대한항공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신체적 여건상 장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에게 항공교통은 단지 ‘빠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이 할인율축소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추구 논리에 의해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철도나 항공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의 토대가 마련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법ㆍ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한편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방치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추가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기업의 논리에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도 지난 9일 “대한항공의 장애인 항공료 할인율 축소 방침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증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여러 시책에서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공공할인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