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28일부터 열흘간 성람재단과 산하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는 10여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경기도 양주소재 서울정신요양원 등 산하 기관과 성람재단 본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공동감사단은 △인권유린, 횡령 등 위반사실 △재단 전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임병의 과장은 “종로구청 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의 농성이 장기화되고 금속노조와 재단노조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성람재단 사태에 보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청은 지난 16일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및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임 과장은 “시설비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 아니겠느냐”며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불시에 점검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인권유린 등 별다른 현상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관리자 등 종사자들에게 시설관리 및 원생관리를 당부했으며 재단에 대해서는 투명한 행정관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의 이번 감사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어서 특별감사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투단 강성준 활동가는 “종로구청에 대해 비리, 인권유린 등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마다 구청 관계자들은 관리감독권의 제한을 이유로 들었다”며 “계좌추적권 등 구체적인 비리, 인권유린 상황을 적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별반 달라질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활동가는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비리상황에 근접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길 바라는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감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공투단은 지난 23일 종로구청 장례식을 진행하다 구청 관계자 및 경찰과 마찰이 일어 현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연행됐다 석방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강성준 활동가는 “이번 장례식 행사에서도 해산하려는 장애인을 연행하는 등 경찰의 폭력대처가 문제가 됐다”며 “검찰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 1일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 선고재판에 맞춰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