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속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속으로
  • 김성곤
  • 승인 2006.10.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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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및 복지부 간부진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및 복지부 간부진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긴급콜서비스 무료화 돼야

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의 전화 129가 송신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의 요지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가 아동·노인학대, 자살 및 치매상담 등 보건복지 상담·신고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신자부담”이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129전화의 무료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129를 수신자부담전화로 전환하는데 연간 예산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사회복지증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정통부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129전화의 무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유시민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청에 대해 유 장관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정통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129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담뱃값 인상이 건강보험료 재정보장?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지난 1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일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임을 확인시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 총 38억갑의 담배가 반출된다는 가정 하에 연말에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담배부담금 수입을 2조12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반출량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2007년 담배 반출량이 45억4500만갑 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에 반박했다.

고 의원은 “굳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을 담배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예산정책처의 담배 반출량 추계결과에 근거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계획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보장 수혜대상자 대폭 늘려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전 국민의 3% 수준의 수급대상자를 10% 수준으로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가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투입되고 있지만 전국민의 3%수준인 142만명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며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에 달하고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이나 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의료·교육·주거비 등 가구별 특정욕구 지출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욕구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과반수 이상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의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장 의원은 “대다수의 복지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10% 정도를 공적부조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엄격한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