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이 철원소재 3개 시설을 기부, 헌납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람재단은 13개 시설 중 은혜ㆍ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보호작업장을 기부, 헌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일 종로구청에 발송했다.
성람재단은 공문을 통해 △체불임금 분규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 △장애계 불법 폭력시위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혼란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람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려는 의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내외부적인 혼란을 종식시키고 금속노조 등의 불법적인 분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기본재산을 기부, 헌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종로구청 측은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할 사항이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로구청이 나설 부분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종로구청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은 “재단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성람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띄웠다”고 전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 후 기부, 헌납된 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와 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종로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증여와 기부채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권이 법인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성람재단의 기부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람재단 기부헌납 의사에 대해 종로구청 앞에서 80일 넘게 농성을 지속 중인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13개 시설 중 3개 시설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식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단은 “비리와 인권유린사태를 민주적 운영구조를 통해 근본적,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부헌납과 더불어 재단명칭을 공모하는 등 눈속임을 하려고 한다”며 “비리이사진 전원해임과 민주적 이사진 교체가 필요하다. 3개 시설은 국공립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시설 국공립화를 위해 기부 허가와 위탁인가의 주체인 서울시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24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성람재단 기부 허가와 국공립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구립이나 시립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종로구청은 시설을 위탁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립시설로의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