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현장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현장
  • 김성곤
  • 승인 2006.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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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2006 welfarenews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2006 welfarenews
△ 중증장애인은 일하기 힘들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다뤄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조사결과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 135개 공공기관은 2.49%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의무고용률을 2%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6개 정부기관 중 중증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10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135개 기관 중 55%인 75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공단은 장애인취업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을 60%로 잡았지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공단의 사업목표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의무고용률 2%가 외형적으로는 달성됐지만 질적인 부분은 신 경 쓰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정부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금융감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재청, 과학기술부, 법제처, 감사원

- 중증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9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만공사,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선박검사기술협회,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증권예탁원, 한국감정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무선국관리사업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오른쪽)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06 welfarenews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오른쪽)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06 welfarenews
△말로만 협약? 실질적 움직임 없어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대기업들 중 의무고용률을 지킬 기업은 12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추진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현재 127개 업체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농협,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지난해 12월 각각 341명, 202명, 193명을 채용해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대비 고용률은 각각 1.42%, 0.60%, 0.27%로 의무고용률 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지난 2004년 1726명에서 지난 8월에는 2889명으로 116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2004년 0.47%, 지난해 0.60%로 0.13%p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고용률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식 등의 사업진행과 동시에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장애인근로자와 기업체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 의무고용률 달성기업 : 씨제이텔레닉스(5.09%), 일신제이오비이(3.79%), 청구(3.33%), 신양엔지니어링(3.10%), 미도(3.05%), 현대오일뱅크(2.96%), 한국고덴시(2.81%), KCW(2.51%), 삼일방직(2.45%), 네트론텍(2.41%), 남선알미늄(2.37%), 디와이테크(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