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다
문화바우처 제대로 된 것 하나 없다
  • 김성곤
  • 승인 2006.10.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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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의원이 문화예술위운회의 문화바우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손봉숙 의원이 문화예술위운회의 문화바우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올 한 해 총 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 그러나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 주인 없는 객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상기관으로 질의를 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장애인 대상의 문화바우처 사업에 주인인 장애인이 빠져 있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용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 2005년 문화관광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이용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들은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용 시에 관람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예초의 사업의도와는 달리 주 이용자인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을 무시한 채 모양새만 갖추는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이 지적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자.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홈페이지 운영
주요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 않다.

△특정장르에 편중된 콘텐츠 구성
문화바우처 사업내용에는 특정장르의 편중을 지양한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는 거의 영화에만 집중돼 창작예술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었던 반면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는 19개의 신청 가능한 작품 중 영화는 한편도 없고 대부분이 연극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손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 시 불편 심각해
손 의원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공연장의 대다수가 휠체어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공연장의 소공연장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 년 동안 10개 공연장을 선정해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공연장의 특성상 임대건물이 많고 지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장애인들이 공연 기간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지정된 특정일에 단체 관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문화바우처 대상자들과 일반관람객이 문화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은 sbs 뿐!
손 의원은 문화바우처 사업 외에도 KBS, MBC 등 공영방송사가 지역프로그램에 대한 자막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서울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화방송은 시청 불가능 상태
손 의원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KBS는 지역국 자체 방송시간 중 부산총국0.7%(5분)과 대구총국4.1%(25분)만 수화방송을 실시하고 MBC는 부산MBC만 2.5%(45분)의 수화방송을 하고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