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장애인들의 창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보다 장애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의 인식전환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주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주관으로 ‘2006 장애인기업육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정책 토론회’가 장애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장애경제활동은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청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을 바탕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계획을 세우고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100억원의 시범집행과 더불어 업종선정, 판로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정부 기관 내 장애인기업 전담과 제도 개설을 통한 행정적 지원도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고덕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총론만 무성했지 각론 제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며 “현재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국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인 194만 가구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현저히 뒤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저소득, 저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회장은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시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을 통해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05년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 3.3%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취업장애인의 경우에도 직장환경에의 적응실패로 이직률이 57.4%에 달해 이직이 매우 빈번하다”며 “이런 이유로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에 불과해 비장애인 가구의 302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장애인은 공적급여 등 복지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취업을 통해 소득을 추구하는 생존추구형 실업자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취업한 장애인들의 종사상 지위는 대개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다”며 “따라서 장애인 경제활동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창업활동으로 지금은 어떤 지원보다 장애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장애경제인협회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헌재 중소기업청장의 토론회 참석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헌재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크게 장애인복지와 고용촉진 정책이 주를 이뤄왔다”라며 “이제는 장애인이 보호와 육성에서 벗어나 창업과 기업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위상을 세워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