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2006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출된 결과 분석을 놓고 복지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보다는 지자체장의 복지 마인드와 노력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지자체에는 특화사업과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39억6000만원이 지원되게 될 예정이어서 평가결과를 받아들이는 각 지자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강원, 제주 등 5곳을 제외한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대도시 74곳, 중소도시 75곳, 농어촌 77곳을 재정자립도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가에서 파군까지 총 1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복지계획 분야 등 8개 부문을 세분화해 총 720점 만점을 적용했다.
평가결과 복지분야 상위 5위를 기록한 지자체는 대도시군에서는 대전 서구, 부산 동구, 서울 서초구ㆍ영등포구ㆍ은평구 등이었다. 또한 중소도시군에서는 강원 태백시, 경기 과천시ㆍ수원시, 경북 구미시, 충북 제천시 등이 였으며 농어촌지역은 경기 가평군, 경남 산청군ㆍ의령군, 전남 해남군, 충북 옥천군 등이 상위 5위에 들었다.
하지만 대도시군에서 1위를 차지한 대전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8%였는데 이는 대전 서구가 속한 대도시 가군의 평균자립도 54%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또한 중소도시중에서도 강원도 태백시의 재정자립도가 16.3%인데 이는 중소도시군의 18.1%인 재정자립도를 밑도는 결과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 강남구는 89.9%라는 전국 3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획득한 총 점수는 60점미만～55점이상으로 우수지자체인 B급에 머물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평가결과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은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돼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와 노력 여부가 지방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을 증명했다.
이번 최우수 점수를 얻은 대전 서구는 노력한 만큼의 당연한 결과를 보인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측은 복지수준을 단지 몇 가지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민감한 부분인 예산 배분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어서 갈수록 지자체 간의 복지수준 끌어올리기 경쟁은 가열화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관련 우수수범 사례 실천 자치단체
◆경북구미시
시비 1200만원을 투자해 시각장애인협회와 연계 무료 건강 침술, 안마교실,읍ㆍ면ㆍ동 320개를 매월 2회 씩 순회 운영한다.
◆경북안동시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3가구의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위생환경을 개선해 준다.
◆경기안양시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체육활동의 활성화방안으로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운영한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약자의 교통이용 상의 편의 제공과 사회통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초저상 특장 버스 2대를 활용,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대전 서구
전국 최초 자치단체 직영시스템으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년으로 중증ㆍ중복장애반, 영ㆍ유아 교육실, 언어ㆍ물리치료실, 탁아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