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 앞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유시민 장관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최대 80시간의 제공시간에 특례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에 월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시간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에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쟁취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유시민 장관의 공개사과를 받고 즉각적인 약속이행을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의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의 3대 요구안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했다. 또한 6세 이상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월 최대 40시간으로 차등 지원한다면서 기존의 약속을 전면 파기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쳘페연대 활동가는 “정부의 행정이 하루 이틀만에 바뀌어 버리고 시행지침은 비공식적인 카페를 통해 올라오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 방식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유 장관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집 앞을 떠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투쟁현장에 모인 중증장애인들과 단체 관계자들은 활동보조제도 때문에 1년이 넘게 싸워 왔는데 아직도 똑같은 구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여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공투단 측은 활동보조제도는 정부가 베풀어야 할 호의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천막 농성은 유 장관 측의 사과와 정당한 활동보조 제공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