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을 위촉하고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게 되는 이번 기획단은 기초보장체계의 개편을 통해 FTA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철저히 갖추고자 이번 기획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소득,주거,교육,의료 등의 욕구별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급여체계 개편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보장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학계,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논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이번 기획단을 통해 실행하겠다”고 전하고 “이르면 내년 초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