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개발팀 고경환 박사의 연구논문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8%로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의 10.8%를 웃돌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 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민층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복지재정 지출과 불균등한 지출구조, 취약한 지출기능으로 인해 소득분배를 통해 이뤄지는 빈곤완화 기능이 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는 2003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주요 국가들의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머물 만큼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출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소득의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사회 서비스성 재량지출은 미미했다. 이로 인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박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량에 의해 이뤄지는 ‘재량지출’이 낮으면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보살핌이 약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복지부문의 고용창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
고 박사는 “복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복지수요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의료지원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