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 등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자경 연구원은 ‘2007 EDI 연구과제발표회’의 자리에서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이나 전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낮으며
전체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저조한 반면, 직업훈련 경험이 있거나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회에서 토론에 나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는 “여성장애인이 국회에 진출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성·장애·빈곤의 3중 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는 경제활동의 특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세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도의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고 추천했다.
한편 황아윤 연구원이 분석한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관에서 여성장애인은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참여 실적을 보였다. 여성장애인 505명을 대상으로 한 훈련욕구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는 홍보강화를 통한 정보부재 문제의 해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연구원은 “훈련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해 보니, 주변인의 소개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취업알선기관 및 학교, 홍보매체 등을 이용했을 때가 훈련참가율이 더 높았다”며 “따라서 훈련정보 접근성이 낮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훈련정보지 제작, 훈련정보망 개발 등의 종합적인 훈련 홍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밖에도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위한 훈련참여기간 중 소득지원, 이동지원을 통한 훈련접근성 확보, 기혼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취업과 연계되는 맞춤훈련의 확대 실시 및 훈련과정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란 박사는 “노동부의 훈련기관 평가기준에서 여성장애인 훈련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과 실제 취업가능성을 충족하는 훈련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