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우수사이트’ 시상식에서 시각장애인이 시연을 통해 웹접근성이 좋은 사이트와 그렇지 못한 사이트를 비교해주고 있다.
 ⓒ2008 welfarenews
▲ 26일 국회에서 열린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우수사이트’ 시상식에서 시각장애인이 시연을 통해 웹접근성이 좋은 사이트와 그렇지 못한 사이트를 비교해주고 있다. ⓒ2008 welfarenews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장애인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개의 전자정부 평균 웹접근성 지수는 50.9점, 시각장애인은 민원서류 조차 발급받기 힘든 상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이 ‘2007년 웹접근성 사용자평가’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이트에서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도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인 웹 콘텐츠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1,140여개의 사이트를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공공기관과 국회관련 웹사이트는 1.9%p와 3.5%p 정도 접근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오히려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장애당사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 전체적으로 아직 50점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웹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문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우수 사이트로 선정된 기관 수상자들. ⓒ2008 welfarenews
▲ 공공기관 부문 웹접근성 사용자 평가 우수 사이트로 선정된 기관 수상자들. ⓒ2008 welfarenews
이에 대해 인권포럼 함성기 단장은 “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 단장은 이어 “이와 같이 공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인 웹 콘텐츠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며 나아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포럼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내고 웹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는 웹사이트를 우수 사이트로 선정해 26일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 사이트로 선정된 웹사이트는 공공부문의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백원우 의원을 포함한 11개소이며,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4개소가 모범사이트로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선진국처럼 강제적 지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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