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장애인 LPG면세를 4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늘 억압과 사기를 당해온 것이 장애인이다. 이번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것인지 알려줘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량 면세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장애인차량면세유 및 이동수당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차량 퍼레이드를 개최한데 이어, 각 장애인단체들도 각종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으로 장애인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일어서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장애인 LPG면세를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정부의 반대를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장애인 LPG차량소유의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치부하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급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공대위는 장애인의 이동수당 확보를 위한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하며 무관심한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애인을 배려한 구체적 조세정책이 미비한 것도 속상한데 장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약을 해 놓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공대위측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장애계가 지금 분개하는 것은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형평성의 문제,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의 부작용, 세수부족을 구실로 논의 자체를 아예 금기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자세다.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보장구이며 노동활동을 통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시설에서 방치되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이동권은 외면당하고 있다.
‘생산적인 복지’, ‘능동적인 복지’를 운운하던 정부가 장애인이 공감할 수 없는 원칙을 내세우며 이동의 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애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은 결국 말의 향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