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인권의 수준이 100점 만점에 51점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겨우 넘은 이번 점수는 복지정책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비교 연구한 ‘2008년 한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의 결과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파악한 이번 실태조사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51점으로 나타났고, 그 중 제주도가 67.82점으로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청북도(64.51점)가 2위, 대전광역시(57.97점)가 3위, 서울특별시(54.23점)가 4위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을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3개 영역(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강원도는 교육영역에서 1위를, 충청남도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육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역별 편차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 좀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원 수준이 가장 큰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1위인 제주도와 2위 충청북도 3위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이하 지역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장애인 이동과 인권 영역의 연구 결과 충청북도가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보급돼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애자 의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복지 전문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재정자립도와 장애인구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애계, “세부지표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 간 격차 줄여야”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는 올해 영역 및 그 지표가 대폭 수정됐다. 9개 영역에서 98개 지표를 통해 분석했던 과거에 비해 5개 영역에서 33개 지표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표별 상관관계가 높고 영역별 지표수의 편차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과 ‘시도공무원 1인당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등 중요지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현애자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깎이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약자의 어려움과 고통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법인데, 이번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의원은 이어 “장애인이 당당하게 자신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중원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세부지표와 관련한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안됨과 동시에 장애인유권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정책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