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탁상공론식 행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점점 차별화 시키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용어를 새로 공모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에 당선된 새로운 용어는 가능인, 늘품인, 아울인 등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인 사람, 가슴에 품을 사람, 어울려 살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이 단어들을 뒤집어 보면 가능하지 않고, 사회가 보호하고, 품어 주어야 하며 주변인인 동시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뜻을 가진다”며 “불량식품 쇠고기를 안전고기라 하고 가짜기름을 참기름이라고 한다면 표지만 긍정적이지, 실상은 부정적인 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장총련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장애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부정해 버리는 ‘거부’의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사회”며 “이름만 해맑게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동안의 국가의 방임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장애인 명칭 공모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차별시정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장애의 한자 의미가 분리와 차별을 내포하고 있어 장애인(障碍人)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사회전반의 인식을 일소에 개선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공모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부각시킴써, 국민적 인식개선의 단초를 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총련은 “정부의 주도아래 법적용어를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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