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개최됐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깊은 사죄의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에 대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즉각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지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사건이었다.
지난달 25일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정신요양원 내 정산장애여성 성추행사건이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 김모(서울정신요양원 건물관리소장)씨와 조모(요양원 과장)씨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정신요양원 내 정신장애여성 성추행사건은 지난 2005년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 고발 돼 피해여성 비디오진술녹화,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6개월에 걸친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을 피해 장소로부터 분리하고 전원 조치하려고 했지만,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방임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을 성추행한 가해자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생활해야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측은 ‘여태까지 시설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성폭력사건은 말도 안 된다’며 사건 왜곡 및 상담소측과 피해자들을 무시하기도 했다.
상담소 신희원 사무처장은 “서울정신요양원 내 정신장애여성 성추행사건에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시설로 전원 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후유증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권한을 포기하고 상담소의 활동이나 노력을 거부 또는 왜곡하면서 서울정신요양원측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죄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람재단측은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소취하서를 내도록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협박에 의한 고소취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석암재단측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소 시키겠다고 위협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암재단측은 저녁식사 시간인 오후 4시 30분 이후에 귀가한 시설장애인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 6시가 되면 시설정문을 잠그는 등 계속해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성람재단 산하 14개 전체시설에 대한 광역수사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계류 중인 성람재단 3개 시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해결 등을 요구하며 “사회복지를 한다는 미명하에 비리와 사기행각을 일삼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강고한 의지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람재단 노조측과, 상담소 신희원 사무처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서울시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측은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이사진 해임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해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