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맘때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며 마포대교 등에서 계속적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시위 도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3명은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는 오로지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의 유보 직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모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꼭 2년 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 모였다. 지난달 26일부터 시각장
애청년들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점거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이하 연합) 소속 시각장애청년 23명은 26일 낮 12시 50분경부터 옥상을 점거하고 시너를 뿌리며 시위에 돌입했다. 인권위 건물 외부에는 안마업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건물 아래쪽으로 밧줄을 내리고 매달리는 방식의 고공시위도 이어졌다.
전 시각장애인계는 “무자격 불법 스포츠마사지사들이 난립하는 현 사태를 방치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검찰 등은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다투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비장애인들의 헌법소원은 울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강윤택 대표는 “안마는 우리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생존권적인 의미다. 안마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지내온 것이 벌써 100년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이어 “우리가 장애인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지 않는 정부가 우리를 진짜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우리는 합헌에 웃고, 위헌에 운다”
현재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거친 후 청구인측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이 달 말 위헌 여부가 가려질 계획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인권위 옥상 점거와 천막 농성도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합헌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옥상을 점거한 23명의 시각장애청년들은 점거에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안마사들의 시위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지의 뜻을 밝히고, 위헌청구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였다. 국가와 사회는 과거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안마사교육을 시켰으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것도 강요해왔다”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국가의 태도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