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파동과 물가 상승, 지속되는 경기 불황 등으로 나라 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와 같은 각종 문제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장애인교육주체들에게 있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드디어 시행되기 이르렀지만, 밥의 시행령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축소·왜곡되면서 교육주체들이 다시금 절망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법안의 내용이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자율화를 들먹이며 장애인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로, 혹은 각급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며 직접 현장에서 감독, 지도를 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모습 어떠한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마치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감싸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촛불투쟁에서 속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헌법적 요구에 대해서도 ‘모른다’, ‘조만간’ 등을 연발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받고 싶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정당한 편의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귀담아 들은 후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 또 ‘모른다’로 대답을 일관하지 않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