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질 때마다 약을 복용한다. 화장실 한 번 다녀오는 데 1시간이 걸린다. 활동보조인서비스, 화장실 3번 다녀오면 끝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삭감 획책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9년 활동보조예산이 삭감돼 장애계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식사, 목욕, 외출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그 외 중증장애인들은 10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시간에 불과해 장애계단체는 대상과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국고지원예산 286억원(지방비부담율 30%, 서울 50%)으로, 1만4,500여명에게 제공됐다. 2008년에는 738억원으로 2008년 7월 현재, 2만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7월말, 복지부는 현재 738억보다 508억이 증액된 1,246억원을 2009년 활동보조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와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63억원이 삭감된 1,083억원으로 조정됐다.
장애계단체는 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활동보조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으나 수렴되지 않았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마산시에 소재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안홍준 의원 사무실에서, 21일부터 사무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마산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연행되는가 하면, 중증장애인은 휠체어와 분리돼 연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복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날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한나라당 사무실 앞 도로를 막은 것은 기자회견을 넘어 불법집회’라며 3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장애계단체는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경버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도로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생존권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자동차의 진입 등으로 위험하니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한나라당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장애계단체와 경찰 간의 큰 마찰은 없었다.
장애계단체는 ▲활동보조 예산안을 삭감 없이 반영할 것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대상제한, 시간제한, 자부담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