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241개교에 특별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2,845억원이 투입됐지만, 특수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지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초등학교 91.4%, 중학교 97.9%, 고등학교 97.7%로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으며, 평균설치율은 94.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설치율은 6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제주의 경우 100%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39%), 서울(54%), 전북(56%), 경북(57%)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수학교도 종류가 많고, 교육과정이 일반학교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수학교의 현실에 따른 다양한 지원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학교의 경우,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때문에 장서중심의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교재교구를 학급에 배치하고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교도서관의 평균면적은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44%수준이고, 평균열람좌석수도 34%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서교사의 경우 전국 특수학교 138개 가운데 학교도사관이 설치된 91개 학교 가운데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현황울 보더라도 1일 평균대출자수는 전체평균 59.5명인데 반해 특수학교는 9.3명으로 16%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시각·청각장애인 수가 줄어들고 잇고, 지적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수학교의 유형별 차이를 인정하고, 특정과목에 대해 학습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