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백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그 방안으로 유비쿼터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 언제․어디서나․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있으면 서비스를 받는 환경․공간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관점에서 보면 사회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유비쿼터스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 복지 대응전략 모색 ▲유비쿼터스 본격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서비스 변화 방향 예측 ▲선진 사례를 통한 서울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영․일 3개국의 U-care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의 제임스 바로우(James Barlow)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헤이브링 자치구의 ‘Telecare’와 일본 고베시의 ‘안부확인’ 시스템처럼 IT기술을 활용한 노약자 복지 정책이 소개됐으며, 국내의 유비쿼터스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수도센서와 가스 계량기, 열감지 센서를 활용한 일본 고베시의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과 한국 소방방재청의 U-119등의 운영 등이 유비쿼터스가 활용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해 우리사회의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정책도 그에 걸맞게 바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복지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임스 바로우 교수는 Telecare를 촉진하는 기술적 및 기타요인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의료 및 진단장비의 소형화로 가까운 곳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어났고 이보다 가장 큰 이유는 초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Telecare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택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를 말하는 용어로 인터넷이나 TV, 휴대폰 등을 이용해 노약자의 생체징후나 일상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예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제임스 바로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병원 및 요양원 등 고비용의 시설 이외에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지가 특징화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영국 일부 지역의 보건체계 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장기적 만성질환자의 수요를 낮춤으로써 구급의료분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빠른 퇴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로 여기에 Telecare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Telecare가 실시됐을 때, 이의 역할은 ▲대체보건 환경 형성 가정 및 직장 ▲반복직무에 대한 노동을 테크놀로지로 대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참여 확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량 등이 있다고 한다.
9,000건 이상의 Telecare 시도 및 시범 프로젝트가 유수 학술저널에 발표된 바 있지만, 근거기반이 일관되지 않았다. 당뇨나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Telecare등 일부 적용사례에서는 개별 환자 결과 면에서 혜택이 입증됐으나, 경제적 효과나 복지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미치는 효과의 증거는 연구의 구체성 결여 및 확고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제한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정책, 재정지원 및 적합한 조직성향을 통해 점차적으로 Telecare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주도력 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기존의 다양한 시도 및 시범 프로그램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이 강조됐다.
일본의 고베시 서구사회복지협의회 모리사다 타쿠로 사업과장이 전한 고베시의 지역 ‘안부확인시스템’은 1960년대에 시작됐다. 지역주민에 의한 안부확인 기능을 시작으로 고독사를 방지하기위한 상부상조를 지원하고 있다.
수도나 가스 계량등 센서를 활용해 노인들의 생활을 체크하고 있으며, 세심하지만 본인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한국에는 U-119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질병․재난패턴 변화, 고령화, 국제화, 양극화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생겨났으며, 정부 브랜드 개발정책에 따라 소방방재청 대표브랜드로 결정돼 있다.
한국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강대훈 소방령은 ▲다양한 브랜드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 자원 확보 ▲지속적 개발 및 발명특허 출원 ▲사회 각 분야와 연계되는 융합서비스 개발 등을 향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정보복지센터 정영철 소장은 논의된 영국, 일본, 한국의 경우 U-care는 모두 ‘안전확인’, ‘위험예방’의 영역으로 생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서비스와 유비쿼터스에 관해 “정보화의 궁극적 의미는 사회통합에 의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보화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참여 그 자체로부터의 배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지문제로 ‘정보화’는 곧 ‘복지화’”라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지향적’ 속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복지는 국민들의 새롭고 다양한 복지수요 발생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의 ‘협의’에서 ‘광의’, ‘최광의’로 확대돼 서비스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서 ‘중산층’, ‘모든국민’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정 소장의 예측이다.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수준 확보’로부터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으로 점차 고도화돼 서비스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한다.
정 소장은 주문형 복지서비스 검색 및 신청 모형과 인터넷채팅을 통한 전문상담 연계모형을 제안하기 도 했다.
U-care는 인터넷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해 사회복지서비스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 모형을 말한다.
서울복지재단 이창화 조사연구팀장은 독거노인의 실태에 대해 보고하며, ‘비관자살’, ‘치매노인 유기 방치’ 등이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돼졌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지원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주요 정책 관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 국의 복지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함께 추진하는 발전의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