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자립생활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립생활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게는 제공 서비스가 미약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김종인 교수는 지원, 고용, 독립적인 삶, 참여를 패러다임으로 한 SELP시스템을 주장했다. 이는 자립생활과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될 떄 자립생활서비스의 수혜자에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 더 나아가 공급자로서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적부모 80명 중 27명이 정신과 상담을 경험했다는 김 교수의 보고를 통해, 현재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생기는 문제와 더불어 동반되는 가족들의 복지도 함께 조명됐다.
김 교수에 의하면 최근에 장애인을 ‘또 다른 능력자’라고 봐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에서만 봐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잔존해있는 능력을 강점이나 자랑으로 여겨 최대한 개발시키는 전인적 재활의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적장애인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등 장점이 있으며, 인지기능이나 논리성이 부족한 반면 감성이나 감각적 능력은 모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숫자의 개념은 부족하나 논의 개념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진희정 부회장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본 자립생활에 대해 토론을 이었다. 진 부회장은 좋은 환경에서 자립생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기업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진 부회장은 “우리나라에도 몇몇 그룹홈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약해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 정부와 기업에게 변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메이지학원대학사회부 사회복지학과 이바리키 나오코 교수는 부모들이 ‘자기가 죽고 난 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룹홈이 시행중에 있어 안정적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그룹홈과 자립생활에 대해 미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발전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