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16회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인권 쟁취결의대회’를 지난 3일 보건복지가족부 옆 돈화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은 공동행동이 천막농성을 진행한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결의대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출범식 및 제1회 전국장애인부모권리선언대회가 끝난 후 곧바로 진행됐고, 부모연대 각 지부 장애인부모들이 함께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약속은 추운 겨울 허공에 떠돌고 있다”며 “18년 동안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더블카운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 11명 중 3명은 청와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김양원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양원 위원은 정부보조금 횡령, 장애인부부 불임수술 및 낙태 강요 등을 저지른 반인권적인 인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마저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광이 법제부위원장과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008 장애인인권 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며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문화·경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및 정보접근의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 및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법률지원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멸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모든 정책에 참여할 권리 등을 지닌다”고 장애인인권을 재확인했다.

장애인인권 선언이 끝난 뒤 공동행동과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인권행진을 진행했다.

장애인인권행진은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해산 작전에 의해 끊겼다. 공동행동은 당초 돈화문 앞에서 인권위까지 행진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청계천을 앞두고 종로 3가 사거리에서 멈췄다.

‘차도이용’과 ‘보도이용’을 놓고 출발부터 갈등을 빚던 공동행동과 경찰의 대립은, 장애인인권행진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종로에 들어서면서 심화됐다.

경찰이 공동행동의 방송차량을 강제로 이동, 공동행동은 ‘방송차량을 돌려 달라’며 차도를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시민들과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간주”한다며 2~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공동행동이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 작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동휠체어를 들어 올려 차도에서 보도로 이동시키는 등 공동행동측 사람들을 행진 대열에서 격리시켰다.
이로 인해 피자헛 종로3가점 앞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공동행동은 ‘앞’과 ‘뒤’, 둘로 나눠졌다.

이 과정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외 6명이 연행됐으며, 부모연대 울산지부 장애인부모 1명이 응급수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연행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장애인인권행진을 오후 6시 20분경 정리·해산했다.

한편, 장애계단체 활동가 6명은 인권위 옥상에 올라가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